"中, 1년반 남은 現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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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방문한 문재인 |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3대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정부의 결정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3대 잘못으로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로 꼽으면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선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가동,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중국에는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부지제공, 주한민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가 국회 동의없이 SOFA 협정 내에서 정부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체에 SOFA 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6.06.0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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