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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변재일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론 결정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드 관련 의원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지만 사드 도입 반대 주장과 신중론이 맞서면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1시간 45분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총 24명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논의를 벌였다.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은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한 유효한 전술인지 의구심을 제기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경제적인 관점에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전술·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미국과의 관계, 수권 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 이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굳이 현 시점에서 당론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전략·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성, 졸속성, 국민동의 부재,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국민들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비대위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내에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비대위 회의에서 기구 설치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보고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국회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고민키로 결정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는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대위가 왜 신중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의총이든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몇 차례 더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더민주를 향해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야권의 공조는 중요하다"며 "다만 급한 것은 아니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과정과 절차에 충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은 공조를 하지만 당론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권 공조가 후퇴하지는 않고 깨질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2016.07.1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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