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도 실효성 없다는 목소리 높아<br />
공매도 거래대금, 제도 시행 일주일만에 다시 증가세
(서울=포커스뉴스)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적어도 공적기금과 주식 보유자의 동의 없는 주식 대차 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후 지난 6일, 다음아고라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청원 5일째인 현재 20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한 상태다.
◆ 개인투자자, "공매도는 불공정 게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두고 '불공정 게임'이라 주장한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개인에겐 공매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아치운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주식을 향후 떨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빌린 뒤 매도하고, 주가가 1만원으로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값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유 없이 오른 주식이나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에 참가하기 쉽지 않다.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와 증거금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증권사 외에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에서 수수료를 내고 대량의 주식을 1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증거금도 개인투자자에 비해 적다.
이렇게 진입 장벽의 높이가 다르니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외국계 투자은행이 공매도 시장을 휩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공매도 공시제 시행, 정보 비대칭 해소될까?
게임의 룰도 공정하지 않았지만 정보 비대칭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중 하나였다. 누가, 얼마나, 어떤 종목을 공매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일에 가려진 세력들에 의해 기업의 실적, 성과, 펀더멘탈 등에 관계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개인투자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6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공매도 투자자를 보면90% 이상이 외국계 증권사로, 공매도의 몸통으로 추정됐던 외국계 헤지펀드는 공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증권사와의 스왑거래를 통해 공매도의 주체가 아닌 중개업체만 공시된 셈이다.
또 공매도 종목과 기관 이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과 시점은 확인할 수 없다.
공매도도 줄지 않았다. 6월 초 6~7%에 달하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공시 제도가 시작된 30일 전후로 3%대까지 감소했지만, 8일 현재 6.7%까지 증가한 상태다. 공매도 공시제로 공매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도 시행 일주일만에 빗나간 것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거래 성격과 투자자별 종목 차입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 공매도 공시법은 외국인 투기자본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인 투자가의 공매도 관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공매도 공시제에 따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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