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장녀 구속…그룹 비리 수사 본격화 신호탄?<br />
검찰청 문턱 닳을라…검찰 찾은 재계 인사들<br />
'주식 대박 진경준' 특임검사 카드 꺼낸 檢
 |
| △ 취재진 질문 듣는 이부진 사장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 주 법조계는 재벌가 장녀들의 수난사로 들썩이는 한 주를 보냈다.
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48) 삼성전기 고문은 1조 2000억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가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재계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비난이 쏟아지는 진경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냈다.
◆ 임우재, 이부진 상대 재산분할소송 제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부진 사장이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임 고문의 이번 소송은 '혼인유지'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이혼'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재산분할 청구액 역시 1조2000억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의 소송을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해 검토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담당 재판부에서 관할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소장을 통해 결혼생활 중 재산 증가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주장하며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와 함께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같은 내용의 반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반소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와 진행하는 본소(本訴)의 소송절차에 병합해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새로운 소의 제기인 반소를 허용해 당사자 양쪽을 공정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되는 제도다.
이 사장은 1999년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2014년 10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주 판사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 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임 고문은 지난 2월 4일 "1심 판결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항소했다.
△ 이부진 이혼소송, 재산싸움으로?…임우재, 1조2000억대 소송(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
△ 법률용어로 풀어보는 1조2천억원 이혼 소송 궁금증 5(포커스뉴스 7월 7일 보도)
◆ 롯데가 장녀 구속…그룹 비리 수사 본격화 신호탄?
롯데그룹 장녀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오너일가로 기록됐다.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 롯데면세점 입점 특혜 제공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의혹은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의 PX 군납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에 대한 검찰수사 도중 불거졌다.
한씨는 법조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신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한씨가 신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딸들을 bnf통상 임원인 것 처럼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구속된 면세유통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이모 대표를 수사하던 중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에 대한 특혜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과 그의 아들 장모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입점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또 "신 이사장이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바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신 이사장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5일 롯데그룹 광고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자회사 1곳과 거래업체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홍기획을 수사하던 중에 자회사와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롯데그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등 혐의(포커스뉴스 7월 4일 보도)
△ 검찰 '롯데그룹 비자금 창구 의혹'… 대홍기획 자회사 등 3곳 압수수색(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오너일가 첫 구속(포커스뉴스 7월 7일 보도)
△ 검찰,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롯데그룹 수사 본격화 신호탄?(포커스뉴스 7월 8일 보도)
◆ 검찰청 문턱 닳을라…검찰 찾은 재계 인사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을 두 차례나 소환해 조사했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2번째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5일 오전과 8일 오후 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 초대 사장을 맡았던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소환해 각각 17시간,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첫 소환 당시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사장은 "(조작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뒤 독일 본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2번째 소환 당시 오후 1시 20분쯤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사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유로5기준이 적용된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부터 시험성적서 조작까지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도 속도를 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조작을)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검찰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일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남상태 전 사장 역시 구속된 바 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시기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 규모가 순 자산 기준으로 5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 등을 위해 실적을 조작하는 등 회사차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5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한 달여만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자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남 전 사장에게 각종 특혜를 받는 대가로 14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검찰 출석(포커스뉴스 7월 4일 보도)
△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 검찰 출석(포커스뉴스 7월 5일 보도)
△ 남상태 전 사장 대학동창 구속…대우조선해양 수사 후 첫 기소(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
△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탄력받나…檢, 고재호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
△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피의자 신분 전환…'재소환'(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
△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피의자'로 재소환…구속영장 청구될까(포커스뉴스 7월 8일 보도)
△ '5조원대 회계 사기'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前사장 구속(포커스뉴스 7월 9일 보도)
◆ '주식 대박 진경준' 특임검사 카드 꺼낸 檢
검찰이 이른바 '주식 대박'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진경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 사건 특임검사로 이금로 인천지검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며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특임검사로 지명된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임검사로서의 첫 행보였다.
이 지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토록 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이 외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 1명과 특수3부 소속 검사 3명, 외부 파견검사 1명 등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됐다. 수사관은 10여명이 합류했으며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은 아직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기록도 살피고 보고서도 보겠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정론이지만 다른 게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입장에서 볼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계절이 바뀌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성공이 누구를 사법처리하는게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활동을 시작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면서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임검사는 자체 비리인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임검사제도는 지난 2008년 8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같은 해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후 '벤츠 여검사',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등에도 특임검사제도가 도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 당시에는 당시 강찬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지명됐고, 벤츠 여검사 사건 때는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였던 이창재 검사가 임명됐었다. 또한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사건에는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명된 바 있다.
△ '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에 이금로 인천지검 검사장(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
△ <포커스 체크人> '진경준 특임검사' 이금로 인천지검 지검장(포커스뉴스 7월 6일 보도)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 그랜드 오픈식 진행 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3.25 허란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06 이승배 기자 박동훈(현 르노삼성차 사장)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FK) 사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05 김인철 기자 5조 4천억 원대 회계사기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재호 전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7.08 이승배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