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D-1…아베 '전쟁 가능 국가' 실현될까

편집부 / 2016-07-09 13:33:23
3분의 2이상 의석 확보시 개헌 추진 가능<br />
투표연령 만 18세로 조정…젊은이 240만명 변수될까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10일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242명 가운데 절반인 121명을 선출한다. 일본은 3년마다 참의원 전체 의원의 절반을 다시 선출한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 여부다. 개헌은 전체 의석이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1석 가운데 현재 약 84석이 개헌 찬성으로 기울어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8석 이상을 확보하면 야당 동의 없이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 내내 개헌을 주장해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이른바 평화헌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아베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지만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탄탄한 편이다.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도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인 자민당 지지율은 35.5%로 제1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율(8.8%)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6%에 달한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점은 또 있다. 투표 가능한 연령이 만 20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10대 유권자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젊은층의 투표권이 확대 되면서 선거 결과에 더욱 관심이 주목된다.(코리야마/일본=게티/포커스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6.07.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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