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실익있는 사드배치는 찬성"<br />
국민의당 "경제적 파장, 실효성 의구심…반대"<br />
정의당 "사드 배치, 한미 간 밀실 협의…저지 총력"
 |
| △ "사드,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된다"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3당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미 양국은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최적의 부지 건의는 최종 준비 중이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의 윗부분인 40㎞~100㎞ 이상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사드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 등이 1개 포대를 이루는데, 중국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 일부 지역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사드의 효용성 논란과 함께 사드 레이더에서 분출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환경,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새누리 "한미동맹 확고한 대응의지 보여줘"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이날 오전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유용한 사드 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민주 "실익있는 사드배치는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교 마찰,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며 "이 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 입장대로 표명된 것이고 당의 입장은 오전 지도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 국민의당 "경제적 파장, 실효성 의구심…반대"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외 경제적 파장, 또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또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것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며 "경제적·군사적·외교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대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엔 "함께 대응할 생각이 있으나 확인 된 후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다"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드배치는)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 8군 사령관(왼쪽)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주한민국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협의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6.07.08 성동훈 기자 정진석 원내대표. 2016.07.06 박동욱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07.07 김흥구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2016.07.08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