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1400만원으로 상향…충전 기본요금 50%감면 전국 확대<br />
수소버스 도입·카셰어링 통해 경험 확대…현대차 6천만원대 수소차 2018년 출시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차·수소차를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와 수소차 1만대를 국내에 보급하고, 전기차 20만대와 수소차 1만4000대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18년까지 1톤 전기트럭이 개발되고,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차 출시가 2018년 1월로 앞당겨 지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전략이 눈에 띈다.
정부는 전기차(EV)와 수소차(FCEV)를 차량 특성에 맞게 상호 보완 발전시킨다는 전제 하에,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수소차는 도심용으로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국내 신규차량의 5%(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하고, 주요국가의 전기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및 연비규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도 추진한다.
모든 장소(아파트, 공공장소 등)에 완벽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016년말까지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 3만기를 설치하고, 서울·제주는 반경 2㎞ 이내, 이외 지방은 8㎞이내에 공공 급속충전기를 완비한다. 한전은 향후 전국 공모를 거쳐 4000개 아파트를 선정해 단지 당 최대 7기의 충전기 설치할 예정이며, 아파트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기 2만기, 고정형 충전기 1만기를 구축한다.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주유소‧주차장 등의 급속충전기도 대폭 확충된다. 한전 300기, 환경부 150기, 민간이 40기를 분담해 490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공공 급속충전기 수는 2015년 531기에서 2016년 1021기까지 늘어난 상태이며, 2017년 1500기 2020년 3000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대비 공공 급속충전기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 60대당 1기, 노르웨이 87대당 1기인데 한국은 올 연말까지 14대당 1기를 수용하게 된다.
한전은 서울·제주를 중심으로 차량 접근 용이성,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주요 거점에 각 120기를 설치하며,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지방도시 등을 중심으로 구축한다. 현재는 주유소 근처에 방폭 성능을 갖춘 충전기만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설치가 불가하다. 앞으로는 주유소 내에서도 주유기로부터 6m이상 거리 확보시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1200원/㎾으로 줄이는 충전 기본료 50% 감면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전기차 충전기(약 6000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도 개정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제도도 마련됐다.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만족감을 준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신규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즉시 상향되며,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제감면(취득세, 도시철도채권매입) 확대도 추진한다.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도 실시돼 전국에 50% 이상 할인이 의무화되며, 10월까지 전기차 충전시 1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주차장 전면 무료화가 추진된다.
동급 내연기관보다 2배 비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전용보험을 신설하고,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전기차 식별도 강화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한시적 운행 허용 이 검토되며,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포함) 구매비율을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차량 성능개선과 모델 다양화도 추진된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320㎞(2018년), 400㎞(2020년) 이상으로 늘어난 신모델을 출시하고, 차종도 다양화한다.
2018년까지 1톤 전기트럭도 개발해 우체국·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한다. 전기차에 대한 화물운수사업 신규허가 및 증차를 연계해 보급도 확산한다.
정부는 주행거리 향상의 가장 큰 관건인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2배로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해 배터리 성능도 향상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020년까지 270억원의 국비가 쓰인다.
수소전기차동차는 국내에 2020년까지 1만대를 보급하고, 버스·택시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해나간다.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주요국의 내수시장도 공략해 수출도 늘린다.
수소버스는 경유승용차량 5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만을 배출해 친환경적이다.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2017년까지 개발·도입하며, 실증·시범을 거쳐 2019년까지 조기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비 85억원을 사용해 수소버스에 탑재되는 수소버스용 전해질막·수소용기 등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승용차는 2013년 2월 출시된 현대의 중형 SUV 투싼ix이 최초다. 이 차는 1회 충전시 426㎞를 달릴 수 있고, 가격은 8500만원 수준이다. 이후 502㎞를 달릴 수 있는 토요타의 미라이가 2014년 12월 약 7779만원에 출시됐고, 올 3월 선보인 혼다의 클라리티가 483㎞를 달릴 수 있고, 가격은 8234만원이다.
정부는 차세대수소승용차 전용모델을 경쟁력 있는 가격(6000만원대)으로 2018년까지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8년 1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차세대모델(FE)은 투산ix와 같이 중형 SUV이며, 1회 충전으로 560㎞ 주행이 가능하다.
수소충전소는 수소 농도센서, 저장용기, 급속 냉각장치, 디스펜서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제고하고, 수소차를 이용한 시범·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일반인의 수소차 이용경험 증대를 위해 1대당 연 1000명이 운전경험을 할 수 있고, 택시 보급을 통해 1대당 연 1만명이 승객으로 체험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수소차 활용 카셰어링이 15대 규모로 진행되며, 울산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해 수소택시사업이 20대 규모로 추진된다.
수소버스는 울산 등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증·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정규노선버스 도입은 2019년부터 추진한다. CNG 버스 사업자가 수소버스를 일정대수 이상 도입하는 경우 버스 구매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며, 설치 비용 저감 및 민간 투자 본격화로 수소 충전인프라가 202년까지 100기로 확산된다. 먼저 CNG·LPG와의 융·복합 충전소 및 설치·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방호벽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할 경우 충전소와 보호시설 및 설비간 안전거리도 완화된다.
압축·저장·충전 설비를 모듈화하여 기존 대비 설치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는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며, 민관 공동으로 수소얼라이언스를 구축, 수소충전소 확산 로드맵 구체화 및 SPC 설립을 통해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다.수소차 (Photo by Spencer Platt/Getty Images)2015.12.1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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