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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역이 이미 정해졌는가? 배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달라.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공동실무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협의 중이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보도다. 저도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여연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수사 중이기에 자세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압수수색과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참여연대가 주도해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의 상대 후보에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있어서 순수성이 의심되고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본다. 용납해선 안 된다.
△ 황교안 국무총리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론조사로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많아졌다. 이 부분도 수사 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아름다운재단은 공익단체 지원명목으로 다수의 반정부 시위전력 단체에 계속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안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기부는 장려해야 할 점이 있고 불법이 있다면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등을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대우해양조선 문제를 보면서 경영진들의 엄청난 타락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진정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갑자기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진정서와 범죄정보 등의 수집을 거쳐 이번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보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가 있는데 변호사들은 성공 보수 등에 대해 책정된 금액이 없나?
△ 김현웅 법무부 장관
나름 기준이 있지만 어떤 상한선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이 있어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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