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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_비경제부문_한정애.png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 지켜보며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보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안전문제는 끊 없는 과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노동환경·안전과 어떤 관계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현장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 아니다. 노동현장의 불안정을 안정적으로 바꾸고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노동 개혁이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다 몸져 누웠다. 노동자들 몸져 누울 때 정부는 뭘했나.
△ 황교안 국무총리
노동개혁은 안전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근로 현장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면(한 의원의 말대로라면) 모든 게 관련돼 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는 파견법에 왜 목을 메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노동현장이 유연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OEC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11%다. 법으로는 유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노동유연화'인데 어떻게 더 유연화 시킬 수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법을 다양화 해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견법 철회 할 생각은 없나.
△ 황교안 국무총리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통해 근로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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