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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_비경제부문_김종대.png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 인권감독관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한민국 국방부 장관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안나서 폐기됐다. 관계 부처와 국회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은 정말 떳떳하다고 자신있다면 합법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조사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 한민국 국방부 장관
앞으로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윤일병 사건을 보면 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지켜본 김 일병이 절대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가족들은 군과 당사자를 고발했는데 처리를 안한다.
△ 한민국 국방부 장관
상급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를 했고 적법하게 진행 됐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쇼크사로 사망 전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다. 비전문가인 내가 사진으로만 봐도 한 눈에 알아보겠는데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했다.
△ 한민국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책임진 사항인데 군이 은폐와 조작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사재판에선 자기 식구를 감싼다는 여론이 크다.
△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 나름대로 법리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내린다) 그들을 봐주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외국 사례를 언급하지 말고 결단력을 보여달라.
△ 한민국 국방부 장관
군은 64만명의 조직이다.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지만 많은 장병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며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된 근무도 현실이다. 작은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이기에 우리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장관이 상임위에서) 말했다.
△ 한민국 국방부 장관
사드는 주한미군 운용 무기체계지만 적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 한미가 함께 갖고 있는 요격자산을 상호 운용 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가?
△ 한민국 국방부 장관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에 대해선) 그런 내용을 미국과 대화 나눈 것은 없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들어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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