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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다뤘고, 5일은 비경제부문을 다룬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북핵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다. 시간을 허용한다면 북한은 향후 5년 안에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북한이) 금년에 4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좌시할 수가 없다. 이제 북한에 더 이상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대미(對美) 의존전력'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사시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독자적 핵무장'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불명확하다.
△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드는 적의 미사일 요격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다. 우리 군 병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된다면 요격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는 완벽하지 않다. 발전하는 하나의 체계일 뿐"이라 말했다. 80년대 후반, 우리 군은 그 때나 지금이나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이 없다. 정밀 타격 능력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對北) 우위'만을 말하고 있다. 한미연합전력이 한국군의 신앙인가. 대안은 없는가.
△ 한민구 국방부장관
러셀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사드가)이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확인이 필요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싶고, '킬체인'이나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이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지난 20여 년 동안의 북핵 외교전은 모두 실패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세대가 인질이 된다. 패배주의와 무책임을 이기고,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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