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안건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이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4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다뤘던 서별관회의 안건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이를 공개하면서 "2015년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의 문건"이라며 "대우조선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된 문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알았지만, 확인없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와 당국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서별관회의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렸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만 하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다.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측은 "정상화 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단 논의는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4조2000억원대의 신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5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고재호 전 사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CFO로 일해 온 김모씨 역시 수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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