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인 4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은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규제 근간은 유지를 한다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 기본 방침이다.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수도권의 전면적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3~5년만 적용을 유예하는 게 어떻겠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한시적으로 규제 푼다면 나중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중국이 자칭 대국을 칭하며 인접국가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항의 해야하는 것 아닌가?
△ 황교안 국무총리
최근 주국에 간 일이 있었고 그 부분(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하반기 수출전망·고용 전망 모두 안 좋다. 정부 대책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최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본 단기정책 많은데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은 일자리 지키고 만드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줄었으나 규모가 매우 커져있기 때문에 부채를 잘 관리하는 방안들을 포함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하겠다.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극도의 보신주의를 일컫는 '변양호 신드롬'란 말이 나오고 있다. 차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 해달라.
△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쉬운 분야다.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 따른 면책이나 여러 문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말해주신 것을 토대로 중심을 잡고 소신 있게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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