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테러 △브렉시트 △구조조정·추경 △내수진작 △여성정책 △북한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록은 다음과 같다.
◆ 테러…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테러 예방에 만전 기해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 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 인물의 국내 잠입 차단을 위한 입국 심사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 브렉시트…오히려 우리가 대외 지향적인 개방 정책 중심 국가로 서는 기회
글로벌 금융 시장은 브렉시트 초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영국이 EU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대외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 지향적인 개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구조조정과 추경예산…이번 추경은 실업대책이자 일자리 창출 위한 처방
어려운 대외 여건에 잘 대처하는 것과 함께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각은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범정부적 24시간 점검 대응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 통과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 내수 진작…여름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도 내수 살릴 좋은 방안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 해 휴가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거제의 해금강과 울산의 십리대숲을 비롯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 휴양지를 적극 발굴해서 알리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이런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국민들께 적극 알리고, 이번 여름휴가는 가능한 국내에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일·가정 양립…여성정책이면서 국가 경쟁력 살리고 미래 발전 위한 목표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되면 1차적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2차적으로는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등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됩니다.
맞춤형 보육, 초등돌봄교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 부처는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출산, 보육, 육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다, 이런 목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이기도 하지만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 경쟁력을 살리면서 또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속하게 이뤄야만 될 그런 목표입니다.
◆ 북한…김정은 1인 지배체제 확립, 핵개발 계속하면 정권 안정되지 못할 것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제 정비를 하면서 여전히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국제 공조 체제를 균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정권 안정을 꾀하려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와서 결국 정권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