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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김광림 |
(서울=포커스뉴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20대 국회 제 1의 아젠다로 삼아서 미래 준비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저출산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단기적 미봉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정책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기업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률은 1.24명으로 OECD 중 가장 낮다"며 "내년부터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작아지게 된다"며 "2026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돼서 세 사람이 벌어서 한 분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쏟아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문제는 심각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이 당면한 최대의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6월30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6.2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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