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성전환자도 군복무 허용…"합당한 기회 얻어야"

편집부 / 2016-07-01 11:19:56
지난해 7월부터 군 복무 금지 규정 폐지 검토<br />
"펜타곤 시작으로 전세계 확산되길"<br />
성전환 관련 의료비용도 부담할 예정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했다.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의 성전환자들은 더이상 그들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군복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복무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은 경쟁을 통해 합당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성전환자는 미군 규정에 따라 입대 자체가 금지돼 있다.

미군은 그동안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규정을 재검토해 폐지할 것을 밝혔다.

이후 약 6개월 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했다. 영국, 호주, 이스라엘 등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 조사도 실시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성적 취향에 대해서 묻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하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성전환자 관련 단체들은 국방부의 결정에 "펜타곤(미 국방부)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확산돼야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군 내 동성애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캘리포니아주립대 팜 센터의 애론 벨킨 소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최소 10~15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며 국방부의 빠른 결정을 반겼다. 그는 "모든 직업에 있어 개인의 성 정체성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비용도 부담한다.

미국에는 현재 약 130만 명이 군 복무하고 있다. 성전환 사실을 감추고 복무하는 수는 약 2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82만5000명의 예비군 병력 중 약 1500명이 성전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알링턴/미국=게티/포커스뉴스)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한다"고 말했다. 2016.07.0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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