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카드 꺼내들었지만 실행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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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30일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에 ‘파업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듯 투쟁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 3사 노조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데 대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선 3사가 정부의 지원 하에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인데, 파업은 이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여론도 조선 3사 노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조선 3사에 대한 정부의 파업 경고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파업 강행으로 자구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규모 제한 및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정부는 고용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4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내년에 추가로 2900억원이 투입돼 결과적으로는 총 7500억원이 조선업 근로자를 위해 쓰인다. 지원을 받는 근로자수는 조선3사를 제외한 13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이 자구안을 실행하지 않는 다면 정부는 '귀족노조에 또다시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금줄을 쥐고 있는 채권단도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영자금을 지원하면서 노조에 ‘파업금지’라는 약속을 받았다. 앞으로 노조가 파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도 노조의 파업으로 자구계획이 지지부진하다면 회사채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금융 지원 중단이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조선 3사는 우선 ‘파업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는 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1.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하고 파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지난 14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85% 찬성으로 가결하고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중공업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한 파업결의 투표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난 17일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국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무시할 순 없다. 파업을 무작정 실행하겠다고 결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선 노조는 회사 측과 채권단,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중공업 노동협의회 관계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삼성 측에 전달하기 위해 삼성의 보안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임원들의 임금 반납, 희망퇴직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안을 공개했으며 올해 약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6.06.2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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