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문제 심각성에 공감…채무 재조정 및 구조 개선 시작
(서울=포커스뉴스) 미국령 푸에르토 리코의 막대한 부채를 구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재정난으로 이미 두차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푸에르토 리코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복수매체는 29일 "찬성 68 대 반대 32의 큰 표차로 구제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상원에서 법안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과됐다고 봤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다.
푸에르토 리코는 줄어드는 세입을 보충하고 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채권 발행과 대출을 남발해왔다. 게다가 최근 유행한 지카바이러스로 관광업까지 급격하게 침체됐다. 채무가 700억달러(약 82조원)까지 불어나자 푸에르토 리코는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줄여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푸에르토 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없고 연방법에 의해 파산을 선언할 수도 없다. 백악관과 하원은 구제에 회의적인 공화당을 설득해왔다.
구제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는 남아있다. 푸에르토 리코는 20억달러(약 2조원)의 빚을 오는 7월1일까지 갚아야한다. 공공연금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화당은 구제법안에 반대했던 보수층의 반발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약 82조원의 채무가 재조정된다. 또 오는 9월1일까지 양당에서 추천한 7명의 외부전문가로 푸에르토 리코 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구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전담한다.
미치 매코넬 캔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 리코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의회의 적절한 지원 없이 의료, 치안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들을 누리지 못한 채 푸에르토 리코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법안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푸에르코 리코의 재정 책임을 재조정하고 재무구조를 재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혜안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제법안을 적극 추진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푸에르토 리코 주민 수백만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미국=게티/포커스뉴스) 미국령 푸에르토 리코의 막대한 부채를 구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2016.06.3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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