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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 법조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의 전문가 22명을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출범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9일부터 2019년 6월28일까지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미래부는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현재 7조7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와 정보보호 사업자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미래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에 앞서 1차 회의를 열어 홍준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정보보호산업법 조항.<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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