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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
(서울=포커스뉴스) '개성공단 기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29일 "굉장히 일방적이고 기업 쪽에 치우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해규모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임의대로 감가상각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경협보험 등 정부지원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감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규모를 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부가액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반영되지만 이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다"면서 "기업들이 내용연수가 다 된 자산을 정부에게 '현시가로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피해지원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다' '정부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무이자대출 형태로만 보상하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정부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들의 피해규모·보험제도 등을 고려, 남북협력기금 이외에도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들의 전체 피해액은 7779억원"이라고 밝힌 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이자대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은 상환의무 대신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개별기업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에 사용가치를 판단한다든지,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재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정부한테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동자산 신고 금액 2317억원의 52.4%에 불과한 1217억원만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유동자산의 피해규모가 1917억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기업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원·부자재 등이 있다. 그런 것들까지도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어 "현재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 정상화라든지 협력업체로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6.06.28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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