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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답하는 최성준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현재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보도들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까지 일몰제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논의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도 최 위원장은 “그렇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조정할 가능성 없다”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업계에서 흘러나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현재 33만원인 이통사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고 의원은 “(상한제 폐지와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시장 교란과 소비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서울=포커스뉴스) 최성준 방통위원장. 2016.02.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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