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도 돼'…인터넷 5분에 손에 쥔 진단서<br />
대학생들 "출석 제대로한 사람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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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7일 대입수학능력시험과 토익(TOEIC)시험 등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추가기소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따르면 사문서변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송모(27·구속기소)씨는 수능·토익시험 등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 행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온오프라인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비단 송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출석이나 시험 등을 위해 허위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아 출석을 인정받거나 시험을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 '아파서'…프리패스된 진단서·처방전, 직접 발급받아보니
'아픈 척'만으로 허위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이 간편하다는 대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자가 직접 병원을 찾았다.
먼저 찾은 곳은 K대와 H대 인근에 위치한 S정형외과 의원. 내과 진료를 겸하고 있는 이곳에서 기자는 장염을 호소했다. 의사는 "언제부터 아팠나", "주사를 맞아도 되는데 약만 받겠냐" 등의 간단한 질문만한 뒤 처방전을 발급했다. 한차례 청진기로 복부를 측정했지만 건강한 기자가 줄곧 주장한 '거짓 장염'을 잡아내진 못했다.
진료 이후 진료확인서를 요구했다. 간호사 김모씨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어디에 쓰는지는 따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해준다"면서 "일단 진료를 받으면 오늘 진료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말했다.
기자가 진료확인서 발급에 들인 돈은 진료비 4300원이 전부였다. 만약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진료비에 1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는 S대학 인근에 위치한 I의원을 찾았다. 위의 S의원보다 노골적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 "○○대 학생인데, 출석때문에 진료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기자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간호사 이모씨는 "오늘 날짜가 필요하냐"고 물은 뒤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지금 어디가 아프다,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방법을 일러줬다.
이어 "머리가 아프다, 감기기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라"고 말한 뒤 "출석 얘기는 안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진료실 안 풍경은 S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간호사의 조언대로 감기증상을 호소했다. 이번에도 콧 속을 살펴보거나 목을 눌러보는 등 진료행위가 있었지만 '거짓 감기'는 들통나지 않은 채 "에어컨을 조심하라"는 조언만 받았다.
진료가 끝난 뒤 간호사 이씨에게 "나처럼 아프지 않으면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묻자 "부지기수"라고 답했다.
이씨는 "출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진료를 받은 뒤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다만 선생님이 임의로 발급해줄 수 없으니 진료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5300원의 진료비만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진료확인서와 처방전을 손에 넣었다.
◆ '병원 안 가도 돼'…인터넷 5분에 손에 쥔 진단서
기자가 만난 수도권 C대학 3학년 권모(27)씨는 "그나마 병원가서 떼어오는 사람은 양반"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처방전이나 진단서 양식을 구해 허위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서양식사이트 2곳에 '진단서', '처방전' 등을 검색하자 각각 100여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왔다.
가격도 500원에서 2000원선으로 실제 병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포토샵의 간편한 기능을 이용해 기존에 발급받았던 처방전 등에 있는 병원장의 직인을 옮겼고 의사 번호 등도 이를 통해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병명 등 전문용어는 인터넷 검색을 참고했다. 이처럼 진단서를 위한 정보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 남짓이었다.
권씨는 "예전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보고 의사 면허번호 등을 자세히 쓰는 것은 성의있는 편"이라며 "보통은 어차피 교수들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냥 아무 숫자나 입력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 등에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부터 허위 진단서 제출이 발각될 가능성 등을 묻는 대학생들의 질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 대학생들 "출석 제대로한 사람만 억울"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출석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비단 출석 뿐 아니라 시험에까지 이같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레포트 제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씨는 "어느정도 아파도 꾹 참고 수업에 참여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대충 진단서 발급받아 내는 모습을 보고 속상했다"며 "이런식이면 누구든 사정만 생기면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 S대학 3학년생인 장모(24)씨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장씨는 "얼마 전에 대학 동기가 시험공부를 안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별도 보고서로 시험 성적을 받았다"며 "물론 그럴 경우 점수를 잘 받기는 힘들지만 아예 공부를 안한 뒤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열심히 학교 생활하겠다는 마음이 괜히 맥이 빠진다"며 "물론 결국 자기들 손해라고는 생각하지만 억울한 기분이 들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D대학 4학년생인 김모(29)씨는 "실제로 몸이 아파 출석을 대체하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과거 가짜 처방전을 가져온 선배가 교수에게 들통나는 바람에 교수가 병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나는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교수님이 절대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왜 이런 가짜 진단서 제출자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기자가 '거짓 장염, 감기'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진료확인서다. 문장원 기자 간단한 검색만으로 수백개의 처방전과 진단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사진=해당 사이트 캡처.>허위진단서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대학생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포털사이트 캡처.>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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