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추경 내용, 포용적 성장 기치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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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 경제활력을 최우선한다"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정치권은 28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야당에 신속한 추경 편성 동의를 요구했으나 야3당은 "누리과정·일자리 창출 내용 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 변화 없이 단기 대책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며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을 혹평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정책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포용적 성장 기치 아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일자리·민생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저성장의 뉴 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전세계는 혁신과 경제구조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 고민이 없고 일자리 확충에 대해선 단기적 처방 또는 재탕에 불과하며 단지 신산업 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연례적인 재정·세제 지원 추가 확대에 그칠 뿐"이라며 "이번 추경에선 포용적 성장 기치 아래 일자리 민생 추경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책이 미흡하다"며 평가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 예산 필요하다"라면서도 "(이번 추경 편성에) 청년실업율 제고를 위해서 전 방위적인 세부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가 브렉시트등을 언급하며 거시정책운용 실패의 원인을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것에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식화에 대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이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한 민생추경,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 추경, 산업 구조조정 재원을 국가 책임지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실업대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추경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6.06.28 성동훈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6.06.16 강진형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2016.06.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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