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법정시한 지나면 사실상 공익위원이 '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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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최저임금 의결 법정기한일인 28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지난 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해 이날 인상안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회의도 순탄하게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사례를 들여다보니 10년간 구성원 전원 합의는 2차례뿐이었던 반면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것은 4차례나 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노사 양측간 이견은 오갔으나 대체로 최종 표결까지는 무사히 도달했다.
2006년에는 노사정 27명 위원 중 25명이 최종 표결에 참가해 공익위원안이 통과됐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전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도출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으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사실상 합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5차례 중 4차례에서 노사 한측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시된 법정시한을 넘겨 타결됐다.
4320원으로 정해진 2011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3일 넘겨 공익위원안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근로자측는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6.1%(4361원) 인상을, 사용자측은 4%(4274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안한 5.1% 인상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사용자측이 반발해 전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3년과 2014년 회의에도 최종 회의에서도 사용자측 전원이 퇴장했다.
특히 2013년에는 양측의 이견을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해 근로자측에서 3명이 퇴장하고 사용자측은 9명 전원이 퇴장해 공익위원과 남은 근로자측 5명의 투표로 최종임금이 통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도 비슷했다.
각각 1만원과 5580원(동결)을 주장했던 노·사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긴 7월 7일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 6030원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이때도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은 대체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열린 심의 중 7차례가 공익위원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원 합의는 두 차례, 사용자측 제시안이 통과된 것도 한 차례 있다.
노사갈등 속에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되는 가운데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잦아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비판받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9%다. 대부분의 경우 공익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사용자측에서 같은 기간동안 주장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률 평균도 6.9%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액으로만 따지면 10년동안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에서 약 300원정도만 높여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익위원이 각자 의견에 따라 개별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며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는만큼 의결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이끄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 교수는 "지난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편향' 시비가 일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세종=포커스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6.27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시급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8.1% 오른 6,030원으로 28일 발표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06.15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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