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망 도매대가 인하방안 7월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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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망 도매대가도 이전보다 더 인하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였던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1인당 월 461원으로, 지난해 기준 28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부족을 이유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반대했다. 가입자 600만명을 넘긴 알뜰폰 사업이 이미 자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알뜰폰이 시장점유율 15%를 달성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알뜰폰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망 도매대가도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망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망 이용대가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인하폭은 전년대비 음성 10.1%, 데이터 31.3%, 문자메시지 6.5%로, 망 도매대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망 도매대가 인하폭을 현재 검토 중이다.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알뜰폰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 추세.<그래프제공=미래부> 2016.05.27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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