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룡' LH, 공공임대 주택 줄여 부채 축소…설립 취지 '무색'

편집부 / 2016-06-27 15:47:23

(서울=포커스뉴스) '부채 공룡'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비중을 줄여 부채를 감축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감축을 위해 본연의 업무인 서민들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민주 전현희 의원(강남 을)이 LH공사 부채감축 내역을 분석한 결과, LH가 홍보하고 있는 부채절감 내용은 임대주택 계획 지연 등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지난 2014년, 2015년 7조 3600억원의 부채감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LH 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지난 2010년 68.9%에서 지난 2014년 6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공급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LH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LH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에 차질 없는 부채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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