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분실 단말기 숫자 568만대…절반만 회수

편집부 / 2016-06-23 11:31:19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제조사·이통사 분실방지 노력 안 해”
△ 분실.jpg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 이용자들이 분실한 총 단말기 숫자는 568만3000대, 연평균 113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신고 신청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는 경우는 56% 수준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정보통신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통 3사가 지난 5년간 접수받은 분실신청은 1318만4000건이다. 이중 750만 건은 분실신고 후 휴대폰을 다시 찾아서 분실신고 해재신청을 했다. 통상 114번이나 대리점에 분실신고 신청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는 경우는 56%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분실건수는 568만3000건으로 매년 평균 113만건의 휴대폰이 분실되고 있다.

휴대폰 분실은 오래된 문제이고, 고가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됐다. 그럼에도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7과 LG전자 G5의 선탑재앱을 살펴본 결과 55개와 73개에 이르는 선탑재앱 중 분실방지 등의 이용자보호앱이 탑재된 경우는 없었다.


대신 이통3사는 휴대폰 분실보험가입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휴대폰보험가입자수는 2118만명에 달하는 등 단순 계산으로도 보험가입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분실을 방지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보다는 보험 등의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분실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문용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13만건의 휴대폰 분실이 있었고, 이를 단말기 가격을 5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565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보다 분실방지, 도난방지 기술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기영 공동대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자사홍보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앱 등이 선탑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5년간 이통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표제공=녹색소비자연대>이통사 휴대폰 보험 가입자 현황.<표제공=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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