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비리 없다는 검찰 결론은 제식구 면죄부성 수사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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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답하는 홍만표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가 22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현직 법관과 검사의 사건 이해관게자 접촉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회복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공개회의를 갖고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정운호게이트 현관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 중추 수사기관인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만큼 효율적인 게 없지만 우리는 특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법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실패한 친정 로비는 홍만표에 대한검찰 수사 결과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좌절하고 있다"며 "현관비리는 없다는 검찰의 결론은 제식구 면죄부성 수사의 전형"이라 질타했다.
이날 TF에서 법개정은 사항으로 밝힌 내용은 △법관·검사의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의운화 및 위반시 징계 규정 신설 △선임서 미제출 변호 활동 처벌 규정 신설 △전관의 수임제한 2년으로 확대 △공직 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의 다양성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운호 사건, 어버이연합 사건 등을 보면 항상 동원된 권력기관이 검찰, 국정원, 경찰, 청와대 행정관 등"이라며 "다시 말하면 청와대와 일부 권력기관이 결탁해 공작적 국정 운영을 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자기들끼리 담합해 권한 남용해 불법·탈법 판을 치는 게 증명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고 보좌 참모진들이 권력기관과 담합해서 이런 국정운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도 선후배, 지연, 학연 따지지 말고 제도와 정해진 규칙대로 엄정하게 공정한 법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운영 방식 바꾼다는 의지를 밝혀야 시스템대로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TF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추후 조문화하는 작업을 거쳐 TF 소속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배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회의에는 우 원내대표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표창원 의원, 변재일 정책위의장, 신경민, 진선미, 김병기, 박혜련, 박주민 의원 등이 함께 했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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