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 시간 필요할 것...현실성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 진행되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 ‘Article 50’에 따라 유럽연합(EU) 탈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U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EU 조약 가운데 ‘Article 50’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EU 조약 중 하나인 ‘Article 50’은 EU 멤버국의 탈퇴 절차를 나열하고 있다.
‘Article 50’이 나열하고 있는 탈퇴 절차를 보면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의 다수결 투표 △EU이사회의 최종 결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Article 50’를 시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Article 50’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협의 절차의 예로는 무역협의(Trade Negotiations)가 있는데, 이러한 무역협의 절차는 검토 범위에 따라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즉 영국의 EU탈퇴 과정은 '영국-EU 관계 재설정 과정'으로 많은 논란 발생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의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협상자(negotiator)”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EU정상회의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협상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는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영국과 EU간의 관계 설정이 어느 범위까지 논의될지 불확실하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로운 무역관계 협정이 회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해당 국가가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와 합의, 회원국의 승인 과정은 많은 논란과 함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 영국이 실제로 EU를 탈퇴할 때까지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유럽 단일시장 체제가 유지되며, 한국을 비롯한 제3국과 맺은 PTA(특혜무역협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일부 품목에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는 물론 EU 차원에서 맺은 비EU국가와의 각종 협약을 모두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2년 내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27개 국가들의 승인(만장일치 필수)을 얻어 기한할 수 있으나, 단 하나의 국가라도 연장을 거부하면 즉각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는 EU의 법적 보호, EU의 Free-Trade 국가들과의 무역특혜 등 영국과 EU 간의 특혜가 사라짐은 물론 EU와 제3의 국가간에 맺은 협약에서도 영국이 제외됨을 의미한다.
김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영국이 원하면 유예기간 내에서도 준비없이 EU탈퇴가 가능하나 현실성이 없다"며 "탈퇴 후 EU와의 새로운 관계설정 없이 WTO에 의존한 채 EU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EU 차원의 전체 시장은 포기하고, 27개 회원국에 대해 개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단일 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별 국가 모두와 따로 협상을 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투표 앞두고 여론은 탈퇴 반대 진영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EU잔류를 지지한 노동당 조 콕스 의원 피살 이후 영국 내 여론은 브렉시트 반대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서베이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잔류 의견은 45%, 탈퇴는 42%(피살 전 15일 잔류 42%, 탈퇴 45%), 17일 YouGov에 따르면 EU 잔류 의견은 44%, 탈퇴는 44%(피살 전 13일 잔류 39%, 탈퇴 46%)으로 나타났다. 영국 최대 베팅업체인 베트페어(Betfair)는 피살 후(19일) EU 잔류 가능성을 69%로 상향(피살 전 16일에는 59%로 제시)했다.지난 23일 영국 잉글랜드 요크시에 위치한 요크 경마장에서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 브렉시트 반대자가 바나나 형상 의상을 입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2016.06.0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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