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강력 반발, 안철수 정부 추궁<br />
반기문 '입장 무', 히말라야行 문재인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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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영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 김해국제공항 확장안 결론 |
(서울=포커스뉴스) 13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이 지난 21일 결국 백지화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밝히며 그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비교적 중립적인 결정이었다는 평가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TK와 PK의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권 잠룡들도 민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던 대선 주자들도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어야한다는 부담을 덜고 정부 결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이같은 변화는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의 갈등 구도가 'TK 대 PK'에서 '약속을 파기한 정부 vs 영남권 민심'으로 돌아서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갈등 구도를 둘러싼 대권 잠룡들의 영남권 민심을 향한 태도도 제각각 다르다.
◆ 정부 결정 환영하는 김무성 vs 비판하는 유승민
여권의 대선 주자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김해공항 확장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발표가 난 지난 21일 "나는 오래전부터 김해공항 확장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정부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책사업은 특정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문가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김해공항 확장과 접근성 보강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PK의 유력 대선주자임에도 김 전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리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지지해온 덕에 앞으로 있을 정부 vs 영남권 민심의 갈등에서 비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소신을 지켰다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TK(대구·경북)의 대표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가덕도·밀양 신공항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정부의 결정이 나온 21일부터 다음날까지 "김해공항 확장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 자제를 해왔고 정치권에서 자제를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치적 책임 추궁보다는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22일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최정호 국토부 차관을 향해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이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니 전부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며 "전환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점에 대해 저부터 뭔가 납득이 돼야 국민들께 이래서 최선이라고 한다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저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정부의 결정이 발표된 다음날인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결국은 갈등은 양산되고 결론은 제자리(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분도 만족하지 않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런 국가의 대계를 이렇게 짧게 논의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10년, 20년을 약속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좋은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며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피력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줄곧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영남권 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영남권 신공항 용역 과정상의 문제점을 들며 '제주 제2공항' 추진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강력 반발' 김부겸…지난 대선 공약 내건 문재인은?
야권의 대선 주자군 가운데 '밀양 신공항'을 적극지지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역시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또 정부 결정 이후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 불모지인 TK에 야당의 깃발을 꽂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과 발표가 난 21일부터 줄곧 거세게 반발해왔다. 김 의원은 밀양 신공항 유치를 지지해왔다.
김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신공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선 국토부와 부산시 등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공항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와서 확장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때만 되면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식언을 반복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쇠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보려 몸부림치는 영남민들의 열망이 정치권력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농락해서 될 일이냐"고 반문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지도부는 대구가 왜 이렇게 심각한 지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당 지도부가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를 만든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2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며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안 대표는지난달 23일 부산상공인 간담회에서 "신공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이전까지 밀양·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정부 결과가 나오자 교섭단체연설에서 공적으로 정부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부산이 고향이지만 줄곧 '신공항 갈등'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안 대표의 변화는,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영남권 민심에 대한 본격적인 구애를 시작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역시 영남권 신공항의 갈등 구도가 정부 vs 영남권 민심으로 변하면서 한결 부담을 덜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부산 출신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줄곧 지지해왔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때부터 '영남권 신공항'을 약속하면서 영남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민주 부산시당 가족 산행 행사에 참석해 '시민과 더불어! 가덕신공항 유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 문 전 대표는 총선 직전이던 지난 4월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PK(부산·경남)에서 더민주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근혜 정권이 깜짝 놀라 동남권 신공항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더민주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책임지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동남권 신공항을 착공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가 있던 당일 네팔에 있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 전 대표가 돌아오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드러낼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신공항이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염려했을 뿐, 정부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아직까지 어떤 의견도 드러낸 바 없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20일 '영남권 신공항'을 계기로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고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 정치권과 정치 전문가가 바라보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영남권 신공항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 13년을 끌어온 사업이라는 점 등 영남권 신공항이 다음 대선 때도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동남권 신공항 이슈는 내년 대선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영남권의 최대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거와 관련지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슈의 파급력 탓에 다음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이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꺼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21일 "당장은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막연하게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이번에 공약으로 못 쓴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 때도 대두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3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 대신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5년만에 또다시 백지화됐다. 2016.06.21 이희정 기자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출처=포커스뉴스 DB>좌측 위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포커스뉴스 DB>(세종=포커스뉴스) 장 마리 슈발리에(오른쪽)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자회사 ADPi 수석엔지니어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2016.06.21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당-부산광역시 당정 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 및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가덕신공항 유치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 의견을 교환 했다. 2016.06.0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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