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공약 '박 대통령 책임론' 불거지기도<br />
차기 대선· 정계 개편·지역갈등 수습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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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영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 김해국제공항 확장안 결론 |
(서울=포커스뉴스) 13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이 21일 결국 백지화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밝히며 그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무산되면서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과 더불어 지역의 숙원을 풀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 TK와 PK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여권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숙원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같은 민심이 향후 정계개편의 폭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포커스뉴스>는 정치 전문가 5인(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신율 명지대 교수·유창선 시사평론가·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이종훈 정치평론가)으로부터 정부 선택의 이유와 이같은 사태의 책임 소재, 그리고 신공항 백지화가 미칠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정치적 선택…그러나 '최악의 수' 될 수도
정부가 가덕도, 밀양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논리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지역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니까 '정치적 부담이 없어졌다, 덜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며 "무난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밀양이든 가덕도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정치적 논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역시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느 쪽을 택하지 않고 (PK와 TK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악수(惡手)'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정부 선택은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결정을 피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밀양쪽에서 보나 부산쪽에서 보나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K와 PK의 갈등 봉합을 기대해서 나름 절충안을 택한 것 같은데 오히려 양쪽 다 불만만 커지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다"며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어느 한쪽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또 "원래 계획대로 가덕도로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원래 가덕도로 설계가 됐는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밀양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을 해온 것이라고 본다. 사실 (신공항을) 밀양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대로 가덕도로 가져가고 TK민심은 다른 것으로 달래고,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느 쪽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니까 1차적으로 선택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선택이) 지지 기반 이탈과 붕괴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부정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선 공약한 박근혜 정부 책임져야 vs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영남권 최대 화두인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구체적인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3년을 표류해 온 영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을 대선으로 공약한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애초에 왜 그렇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나 문제로 삼을 수 있다"며 "(영남권 신공항을) 대선 때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지역에 따른 수요에 대한 기본 조사도 안 된 상태로 그냥 큰 덩어리만 가덕도, 밀양 이렇게 나갔다"며 "영남권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 얘기했을 뿐이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아마 다 안 됐을거다, 지방 자치 단체들에서 자기 지역 필요성만 얘기하면서 뻥튀기를 했을거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으니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약'이니만큼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70%는 누가 책임 졌느냐"며 "공약이란 게 책임이 있지만 과거 어느 정권도 70% 공약을 안 지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번 문제만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이 50%가 안 된다"며 "지키지 못하는 공약이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딱히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야말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 차기 대선· 정계 개편·갈등 수습은 어떻게?
이번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여권 텃밭' 영남은 TK와 PK로 쪼개지며 분열 양상을 보였다. 신공항을 얻지 못한 지역의 정치 인사들이 여권에서 이탈해 야권에 합류하거나 제3의 정치세력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신공항발(發) 정계개편 시나리오'까지 나돌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부겸 더민주 의원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신공항 유치 작전에 뛰어들면서 신공항 유치가 내년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등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해 "굳이 흠을 잡으려면 문 전 대표 흠을 잡을 순 있겠다"면서도 "여권이나 야권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가 여기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건 아니잖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부겸 의원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공약으로 자신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남이 반으로 쪼개졌던 데엔 "직접적으로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또한 "이번 결정으로 갈등이 좀 진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물론 TK 쪽이 여전히 불많이 많긴 할 거다. 공항이 건설되는 걸로 기대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결론이면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긴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 역시 TK와 PK의 분열 양상에 대해 "최악의 부정적 효과가 일어나려는 걸 차단했다"면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진 못하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 신공항 문제가 불씨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윤 센터장은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장된) 김해공항이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거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엔 언제든지 선거와 관련지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PK 간 갈등이 봉합은 안 될 것"이라면서도 "봉합은 안되겠지만 상대쪽으로 (신공항이) 간 게 아니니까 상실감은 안 느낄 거다. 실망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실망감으로 돌아서진 않는다"고 정계개편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전망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뭘 하든) 논란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안 될 것"이라며 "최소한 돌아서는 걸 막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해선 "득 본 사람도 없고 실 본 사람도 없을 것 같다"며 "문 전 대표가 가덕도까지 갔지만 어쨌든 김해공항 확장이니 문 전 대표도 크게 손해본 건 아니"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권 책임론'에 대해 "과거 어느 정권도 공약을 잘 지키지 않았고 공약 이행률은 30%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이번 문제만 책임을 져야 하냐"고 물으며 "(신공항 공약만 책임을 물으라는 건) 그거야말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선 비박계, 여당보다는 야당주자들이 유리해졌다"며 "인물로 얘기하면 새누리당 내에선 TK주자들보단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 평론가는 그럼에도 "정계개편까지는 모르겠다"며 "한가지 확실한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상도 지역에서의 불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대한 불만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에서도 친박계 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친박계 내에서도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3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 대신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5년만에 또다시 백지화됐다. 2016.06.21 이희정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입지선정 결과에 따른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6.06.21 김기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16.06.13 사진공동취재단 정종섭(오른쪽부터), 유승민,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재옥 의원실에서 대구 지역 의원모임을 갖고 영남권 신공항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퇴장하고 있다. 2016.06.21 박동욱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남권 신공항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영, 박재호, 최인호, 김영춘, 전재수 의원. 2016.06.2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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