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권 지속적 감세정책, 내수 활성화·일자리 창출 거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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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단으로 이동하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조세 부담률을 감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래야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행 조세부담률과 관련,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면서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면서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감세정책을 편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은 더민주"라며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6.2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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