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초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제안<br />
"정치영역 뿐 아니라 민생·경제 위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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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 자리한 김종인 |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면서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인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다.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며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고 말했다.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방안보센터장으로 임명된 백군기 전 의원. 2016.06.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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