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사회 양극화 "중향평준화가 답…상향평준화 실현할 수 없어"

편집부 / 2016-06-20 10:00:10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
△ 운영위원장에 정진석

(서울=포커스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중향 평준화가 답"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향 평준화는 꿈 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평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프랑스의 올랑드정부조차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며 "신속히 통과된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IMF와 OECD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06.1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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