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퇴출법′ 공조

△ 8 종류의 한국사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기 위한 공조에 나섰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지난 17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는 강훈식·고용진·권은희·신경민·위성곤·윤호중·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더민주의 국민의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국정교과서 퇴출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정안은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발행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하며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국정화 방침을 3일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교육부가 보관 중인 현행 역사교과서 8종.2015.11.0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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