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19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를 제안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를 제안하며 "오염원 중 비중이 큰 석탄화력 발전을 청정 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정치적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간과된 기존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경유세 인상 검토, 신규 화력 발전소 증설 계획 재검토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검토 등이 포함됐다.
김성식 의장은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 이상 얼버무려서는 안 되며,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또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 산정한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경유가격 인상이 발생해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세사업자가 실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 느슨한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고, 관련 설비의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설비 위주의 규제에서 탈피해 실제 오염의 발생량 관리 위주의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또 오염 저감 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국민의당이 이날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 △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오염발생자 비용부담' 기반 마련 △설비 위주 규제에서 탈피,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 전환 △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등 모두 9가지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6.6.19. 최선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