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 평가 민간 위원 늘려 전문성·사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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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수출을 막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수출초보기업에도 연구·개발(R&D)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개편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계획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내놓은 '중소·중견기업 정책 개편'의 후속조치다. '중소·중견기업 정책 개편'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방향을 단순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정원 관계자는 "이번 세부계획은 중기청의 R&D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정원은 우선,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의 전략성과 R&D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개살시 산업부 R&D 전략 등 타부처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신성장동력 분야의 전략품목을 집중 투자하는 품목지정형 사업을 기존 2개에서 내년 8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수는 기존 드론 등 233개 품목에서 3D프린터를 비롯 기능성 화장품 등 소비재를 추가해 400여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출초보기업 전용 R&D'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다. 수출초보기업이란 최근 2년간 수출액 100만달러(약 10억원) 미만 업체를 말한다.
R&D 과제 평가 측면에선 기존 28%에 불과했던 산업계(민간) 평가위원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려 전문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장은 우수 위원 중에서 사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R&D 과제 평가 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민간의 기술금융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 간소화, 토론식 평가 등 평가절차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시간을 기존 과제당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에서 60분(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확대해 심층적인 과제 검토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평가위원에겐 청렴윤리서약서를 징구하고,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선 즉시 퇴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양봉환 기정원장은 "정부 R&D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이번 R&D 패러다임 혁신을 계기로 기획·평가·사업화 등 R&D 지원 전주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소기업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로드맵, 사업기획 등 정책적인 분야 뿐 아니라 우수 평가 위원 확충, 선진 R&D 평가체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중기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봉환 기정원장(오른쪽 2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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