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대우조선해양 감사로 보는 ′감사원의 정치, 정치의 감사원′

△ 인사하는 김무성-최경환

(서울=포커스뉴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만 떠넘겼다는 것.

아울러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인사자료 활용'이라는 문책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에 권한이 명시된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 하에 있어, 그 동안 여러 차례 '외풍'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명백히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다"며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부끄러운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감독하고 감사(監査)해야 할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 정부에 감사(感謝)만 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번이 제기되는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톺아보자.


◆ 홍기택, 최경환 배후 지목에 '괘씸죄' 논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부총재로 재직하고 있는 홍기택 전 회장은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이 물의를 빚자 최경환 의원은 지난 10일 "과정상 절차를 거쳐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고, 홍 전 회장 역시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을 뒤집은 바 있다.

홍 전 회장에 대한 감사원의 문책의 배경에는 이같은 인터뷰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감사원의 실무를 총괄하는 이완수 사무총장은 최 의원의 대구고등학교 2년 후배라 이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부분 감사원 내부 승진 코스였다. 그러나 지난해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 총장이 감사원으로 내려오자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총장은 1999년 경찰 출신 이수일 총장 이후 16년 만에 임명된 외부인사다.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의 책임과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또다른 논란.

더민주는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별관회의의 지시와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더욱 키운 정부의 근복적인 책임은 외면한 결과만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임기 1년 7개월 남았던 양건, 돌연 사퇴

박근혜정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8월 양건 당시 감사원장의 사퇴 정국에서도 어김없이 독립성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헌법상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양 전 원장의 경우 임기 약 1년 7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에서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전 원장이 재직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치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 임명됐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2011년 1월에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2013년 1월에는 '부실시공'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2013년 7월에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양 전 원장의 사퇴에는 감사원의 이같은 입장 번복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지원·서영교 의원 등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외압설과 인사갈등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이 무참히 훼손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퇴 배경에 권력 암투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특히 4대강 감사 결과 떄문에 사퇴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윤상현 의원도 "양건 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번복, 원전 부실감사, 정치권 압력 등에 부담을 느껴온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2013년 4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독립성 논란을 자초한 적도 있다.

◆ 참여정부 임명됐던 전윤철, MB정부 압박에 물러나

전임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정부의 임기 중이던 2007년 11월 감사원장에 재선임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직·간접적인 사퇴 종용에 2008년 5월13일 사퇴한 바 있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무직들은 재신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라며 "특별히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타깃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일반적 원칙 속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전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퇴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를 임명하고 재임했던 대통령이 바뀌고 나를 신임했던 17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이 가까워진 이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전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선병렬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시스템감사가 정착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순형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당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감사원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감사원법에도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헌법 위반 사태"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후문을 낳기도 했다.김무성(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6.06.1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빌딩 앞 조형물. 2016.05.11 김인철 기자 양건 전 감사원장전윤철 전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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