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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발굴회의 추진일정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을 시작으로 지역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산업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역에서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 등에 노력 중인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규제개선 수요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지역단위의 규제발굴회의는 17일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경상, 충청, 강원, 수도권 지역 순으로 7월 중순까지 집중 개최된다.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과 주요 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규제 수요를 발굴한다. 또 법령 미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수요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실무위원회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개선이 추진된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지역 단위 규제발굴회의는 규제수요를 수도권을 넘어 지역까지 확대하여 발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미래부는 앞으로도 각종 진흥기관, 기업, 협·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을 끈기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지역별 규제발굴회의 추진일정.<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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