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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4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간담회를 개최, 보육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맞춤형 보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갈등을 만드는 정치적 계산은 버리고, 보육제도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시스템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제도 개편 취지에 대해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뿐만 아니라 임신과 다자녀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면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설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맞춤형 보육 대상자인 0~2세 영아들에 대한 해외 보육제도를 사례로 들며 재도 개편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영아 모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받는다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도 맞벌이 등 보육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가구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경우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우려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국민 70∼80%가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료 등을 근거로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보육 교사들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올해 보육료를 작년보다 6% 인상해 1083억원이나 예산을 증액했고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배치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작년보다 720억원 증액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도 맞춤형 보육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맞춤형 보육 문제와 관련해 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야권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 대변인은 "실제 지난해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전업모가 종일반 80% 중 약 45%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업모 대 취업모의 갈등 구도로 문제를 호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여야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정책인 만큼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 저지 및 평등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6.06.1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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