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취임 이후 입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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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는 박근혜-정세균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개헌'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개헌을 결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국회의 본격적인 개원 첫 날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
이 같이 입법부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반면,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완고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개헌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는 꾸준히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지금과 확연히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박 대통령, 취임 이전 개헌 필요성 강조…대선 공약으로도 제시
사실 박 대통령은 당선 직전인 4년 전만 해도 개헌을 주장했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2년 11월 6일 대선 공약으로 정치쇄신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중 하나로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개헌이란 단어를 동시에 입에 올리며, 대통령 취임 이후 개헌을 추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개헌 주장의 시작점은 의원 활동 초기인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15대 국회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박근혜 대통령은 재선의원이던 2003년 11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집중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의 권한 집중 문제는 현행 헌법 내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실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주장했는데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정부통령제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서 "이전부터 당에 주장을 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개헌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싱가포르를 방문, 취재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권에서 개헌하자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개헌 문제는 작년 대선 때 여야 간에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문제"라며 "저는 일관되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얘기해 왔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취임 이후 입장 변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반대로 수정했다. 심지어 개헌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과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개헌을 두고 박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거스른 인물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비박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0월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배치되는 주장을 김 전 대표가 내놨던 것이다.
당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김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논의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친박계와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자 김 전 대표는 하루만에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며 박 대통령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고,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해엔 친박계에서도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지만, 박 대통령은 '개헌 불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에 대해서는 (친박계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의논한 적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확인됐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가는 중이다 경제나 안보문제나…"고 밝히며, 시기상 개헌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여튼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다. 고용 절벽도 해결이 되고 하면서 개헌을 말해야 말이 되는 것이다. 입에 개헌을 달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개헌 주장을 일축했다.(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여야 지도부 및 5부 요인과 간담회를 가진 뒤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의 배웅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왼쪽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06.1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16.06.1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을 앞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 노동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FTA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요철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어서 논의 관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5.10.2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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