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통폐합…2개 기관 구조조정 추진
 |
| △ hmh_60571.jpg |
(세종=포커스뉴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또 우량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개최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재배치 및 감축될 예정이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은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핵심자산만 남기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 광물비축과 방산 업무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전이 에너지신산업과 대형발전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O&M)을 주로 맡는 방식으로 특화분야를 정리했다.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6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환경부 이민호 자연보전국장,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노형욱 재정관리관, 산업부 채희봉 에지지자원실장,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 )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