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기업과의 식사로 관경유착 의혹도
 |
| △ 2016042200114408376_1 |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정책의 규제를 통괄하는 주무부처가 갈팡질팡하며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데다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수장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오명까지 썼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와 관련해 하루가멀다 하고 말을 바꾸며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현재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더니 10일에는 야당측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월권’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지원금 상한제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4월 단통법 성과를 중간 점검하며 “상한제 조기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규제 완화의 정책기조를 들어 상한제 폐지를 주문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 관련 사실조사 거부 사태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지난 2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틀 만에 LG유플러스가 백기를 들고 사실조사에 응하긴 했지만 사상초유의 항명사태에 방통위는 자존심을 구겼다. 김재홍 부위원장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였다.
여기에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장이 사실조사 하루 전인 5월31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경유착 의심까지 빚어졌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규제를 앞둔 기관이 규제대상 기업과 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는 방통위의 최근 전체회의의 ‘핫이슈’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부보고’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김 부위원장이 연 긴급간담회에 대해 “긴급한 사안이라면 해외라도 전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꼭 사전보고하고 협의해야 되나”며 “한국과 유럽 사이의 시차 때문에 당시 위원장에게 새벽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시장의 질서를 잡아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갈등을 빚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결국 시장과 소비자만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심을 잡고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방통위가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고 외부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믿을 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2016.06.10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