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에 20대 총선 보전비용 888억여원 지급

편집부 / 2016-06-13 19:06:35
지역구 최다 지급액 받은 정당은 더민주<br />
비례대표 지급액 최다 지급액 받은 정당은 정의당<br />
최다액 보전자 1,2,3위 모두 낙선 후보
△ 분주히 업무 보는 선관위 직원들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보전 비용으로 총 888억여원을 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이같이 밝히며 이는 19대 총선 보전비용으로 지급된 903억여원보다 15억 가량 감소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의 경우 보전비용 지급액이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청구액 대비 86.7%를 지급받았다. 더민주가 지급 받은 보전비용은 약 276억원이다.

지역구 보전비용이 두 번째로 많은 정당은 새누리당으로 약 243억원을 지급받았다. 3위는 126억원을 받은 국민의당, 4위는 81억을 받은 정의당이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44억원으로 보전비용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새누리당으로 42억원이었고 38억원을 지급받은 더민주, 34억원을 지급받은 국민의당이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 출마자 중 최다액 보전대상자는 낙선의 결과를 얻은 정의당의 조택상 후보로 2억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급받은 후보는 김영태 더민주 후보,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급받은 후보는 권문상 더민주 후보로, 이들 역시 낙선했다. 이로써 최다액 보전자 1~3위가 모두 낙선자로 집계됐다.

최소액 보전자는 단독 출마했던 이군현(경남 통영) 새누리당 의원이 1위를, 낙선한 하금성·염오봉 국민의당 후보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50여일에 걸쳐 정치자금조사 TF를 구성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조사했는데 그 결과 지역구 선거에서 119억4천여만 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20억9천여만 원 등 총 140억3천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7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 3억여원의 보전은 제한·유예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보전 유예 사유 중 하나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게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선거사무장을 고발하고, 리베이트 비용의 2배인 1300여만 원 보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16.04.1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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