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한반도 평화통일 진전의 길로 나와야"

편집부 / 2016-06-13 18:00:14
6·15공동선언 입장자료…"北 핵개발, 남북간 합의 기본정신 파기하는 것"
△ 김대중_김정일.jpg

(서울=포커스뉴스) 6·15공동선언 16주기를 앞두고 통일부가 13일 "북한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6·15공동선언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자료를 통해 "정부는 남북간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며, 그 취지와 정신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간 합의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과거 수십 년간 대화,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환기시시킨 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며,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15 남북 공동선언이란?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5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6·15공동선언 16주기를 앞두고 통일부가 13일 "북한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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