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0여명 참석 "7월1일 시행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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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알록달록 오색우산을 든 가정‧민간 어린이집 교사 1만여명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500m 구간의 보행로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연)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연) 소속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빼곡히 메워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맞춤형 보육 제도가 "보육의 질을 후퇴시킨다"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 "현실 반영 안된 정책"…교사‧학부모 맹비난
맞춤형 보육은 0~2세 아동(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부모직업유무 또는 가정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다.
부모가 △맞벌이 △구직 중 △다자녀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일 경우에는 12시간(종일반) 무상보육이 지원된다. 하지만 가정 내 전업주부가 있는 등 이외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긴급보육 월 15시간(맞춤반)으로 지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부모들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문순정 한가연 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행태는 부모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야 하고 이에 맞춰 급여도 달라지게 된다"며 교사들의 근무에 혼선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운영비보조금(기본보육료)을 맞춤반에 한해 20% 삭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려 보육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종일반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모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4세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김용진(42)‧추선미(34‧여) 부부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인 점을 꼬집었다. 김씨는 "현재 평균출산율이 1.25명인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인다면서 자녀 두명이 아닌 세명이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전업주부인 이모(34‧여‧서울 송파구)씨는 "주부들도 가사노동을 하는데 왜 맞벌이 가정과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를 떼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게 기분 나쁘다"고 전했다.
◆ 7월 도입 '뜨거운 감자'…눈도장 찍으러 온 의원들
맞춤형 보육 제도는 오는 7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코앞에 닥친 사안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 앞에서 열린 13일 집회에는 6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모두 "맞춤형 보육 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며 지지의견을 밝혔다.
초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 12시40분쯤 무대에 올라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텐데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려면 온 사회, 온 나라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실을 모르거나 돈만 아끼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어린이집 관계자들 앞에서 '도입 연기'를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더민주 의원은 "여러분과 뜻을 함께해 가능하면 7월 1일 보류가 아니라 영원히 철회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1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이번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절대 안된다"며 가장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 의원은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번 주에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도 도입 연기를) 제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복지부, "교사와 가정에 긍정적 효과" 자신감
어린이집 업계와 정치권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는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아동 수가 4만6000명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보육료 예산은 1083억원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행해졌던 불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도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외국보다 긴 편이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면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의 70%가 맞춤형 보육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 저지와 누리과정 예산 해결 및 평등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6.06.13 오장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 저지와 누리과정 예산 해결 및 평등지원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6.06.13 오장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2016.04.29 박철중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 저지와 누리과정 예산 해결 및 평등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6.06.1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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