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대란·공짜폰 컴백?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달라질 시장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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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란’ ‘공짜폰’ 부활할까.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행보를 살펴보면 지원금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출시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4조1항에 나와 있는 이동통신사 지원금 상한액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3만원인 이통사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사실상 단말기 상한제를 폐지하는 수순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출고가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전처럼 일단 공시 지원금을 발표하면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장에서 공시한 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지원금 변화 미미할 것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플래그십 모델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이 33만원으로 정해져 있을 때도 이통사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방통위도 지난달까지 “지원금 상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통사들이 현재 상한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었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6시리즈, 갤럭시노트5, 갤럭시S7시리즈, G4, G5 중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까지 지급한 모델은 G4가 유일하다. 그것도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었다.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5~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10만원대 중반의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었다. 업계관계자는 “지원금이 상향돼도 이통사들이 기본 수요가 있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전처럼 신제품이 공짜가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시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플래그십 모델들을 1년 주기로 선보이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지원금은 15개월이 지나야 33만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이통사들은 출시시기에 맞는 마케팅을 벌이기 어려웠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이통사들은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되기 이전에 전작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지원금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

◆500만이 택한 20%요금할인 제도의 향방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20%요금할인)의 향방도 주목된다. 20%요금할인은 휴대폰 구매 시 이동통신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정부가 이통사 지원금을 토대로 산정했다. 이통사 지원금을 받을 때는 약정기간이 2년이지만 20%요금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중 선택할 수 있고, 평균 10만원대인 이통사 지원금보다 할인폭이 커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20%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총648만명에 달했다. 신규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지난해 21.5%에서 올해 1월~3월 25.9%까지 늘었다. 특히 이통사 지원금이 적은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어 고정비율로 할인되는 20%요금할인의 인기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단통법의 주요성과로 꼽아온 20%요금할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요금할인이 지원금(단말기)와 요금제(서비스)를 분리시키고, 이통사 위주로 형성돼온 단말기 유통시장을 탈피하게 했다고 자평해왔다.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20%요금할인의 할인율도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20%요금할인이 떨어져 정부가 줄곧 홍보했던 단말기 자급제가 후퇴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은 다시금 이통사에 종속될 수 있다”며 “20%요금할인율도 그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요금할인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의 경우 일정기간 이통사들이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했는지 그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한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추이를 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요금할인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미래부가 말하는 단통법 이전의 시장상황.<그림제공=미래부>단통법 시행과 함께 추진한 20% 요금할인 가입자 추이.<그림제공=미래부> 2016.04.24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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