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채권단, 사즉생의 각오로 뼈 깎는 자구노력 기울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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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를 찾아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4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통해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 부진,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주면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며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조조정,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를 찾아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4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사진=포커스뉴스DB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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