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분야 '증액'…9월2일까지 국회 제출<br />
SOC·산업·농림 등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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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로고 |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오는 2017년도 예산 398조1000억원을 확정하고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3.0% 늘어난 398조1000억원이다.
3.0% 증가율은 올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나 지난 6년 동안 가장 낮은 폭에 속한다. 연도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2년 7.6%(전년대비)에서 2013~2015년 6%대를 이어오다 2016년에는 4.1%에 머물렀다.
이처럼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 복지·교육·문화·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가 전년보다 증액됐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전년대비 5.3%)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행복주택 부문에 많이 반영됐다.
교육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5.8% 늘렸다.
국방에서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에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 5.1%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전년보다 감액됐다. SOC 부문은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줄었다.
산업도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등 올해보다 5.5% 감소한 15조4000억원이 요구된다.
기재부 측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상징로고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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