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에서 잘못 고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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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는 김종인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조선 3사의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는 게 내용의 전부"라고 10일 비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자금지원을 두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를 겨냥해서도 "물론 국제적 여건에 의해 수주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실하게 운영됐던 기업들의 자체 잘못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부가) 8일 발표한 구조조정안이나 어제(9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부채에 기댄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여러 어려움의 근본배경을 '지나친 부채 구조 안에서의 경제 운영'이라고 진단하면서 "부채를 늘리면 그 부채를 늘리는 동안 경제 성장률로 나타난다.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면 경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이) 천문학적 자금이 투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부실이 발생했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정책적 잘못이 있었는지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마침 13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다"면서 "야당에 협조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등에 대해 소상히 얘기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12조에 가까운 돈을 부어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이 문제에 관련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국회가 동의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국회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종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6.0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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